폐업 후 밀린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을 해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조세 등 일부 공과금은 비면책채권이고, 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는 공과금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반면 사업자 대출·카드값·거래처 채무 같은 일반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면책되는 빚과 면책되지 않는 빚

구분 예
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 정리하는 채무 사업자 대출, 카드값, 거래처 채무, 연대보증 채무
면책되지 않는 채권(비면책채권) 조세 등 일부 공과금, 벌금·과태료,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, 양육비·부양료

출처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. 개별 채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·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폐업한 사장님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

  • 개인회생은 계속적·반복적 수입(급여·영업소득)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.
  • 폐업한 뒤에도 급여나 새 사업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·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.
  •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,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.
  • 채무 목록에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연체 기간별로 맞는 채무조정

연체 기간 제도
30일 이하 또는 연체 직전 신속채무조정
31~89일 사전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
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

출처: 신용회복위원회(대표 1375). 법원 절차가 아닌 협약 금융회사 대상 제도이며, 대상과 감면 내용은 제도·채무마다 다릅니다.

추심 연락이 걱정된다면

채권추심법은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연락을 제한하고(제9조),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(제12조).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(1332)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.